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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31 06:53
북한, 김정은 집권 전제로 한 체제 안전보장 요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6  

미국, 비핵화 초기 단계라도
연락사무소 가능하다는 메시지
북·미 CVID·CVIG 맞교환한 셈
북 인권 거론 의회 반대 땐 차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백악관에서 전용 헬기를 타기 위해 이동하다 엄지를 세워 보이고 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미회담이 다음달 12일 개최된다는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PA=연합뉴스]
30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 의제 협상에서 양국은 북·미 외교관계 수립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보상도 미 측이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성공적 모델로 강조했던 2003~2004년 리비아의 핵협상에서도 비핵화 조치 초기 단계에서 리비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했었다. 리비아 내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됐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후에는 정식 수교를 맺고, 연락사무소를 대사관으로 승격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때까지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온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 조치의 선행 단계에서도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해 북한 체제 보장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어 양측이 만족할 만한 지점이다.

관건은 국교 수립과 제재 해제의 조건인 ‘완전한 비핵화(CVID)’가 제대로 진행되는가다.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가 이끄는 미국 협상팀과 판문점에서 만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팀은 각각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대응하는 ‘완전한 체제보장(CVIG)’을 요구했다고 한다. 북한이 1,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강조해 온 ‘조선반도(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도 ‘한국의 비핵화’를 수용하라는 요구다.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국의 CVID 요구에 맞서 그간 북한이 협상장 안팎에서 주장했던 것은 다섯 가지였다. 남조선 내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하고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폐하라는 것이다. 또 미국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 타격 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핵탄두 조기 반출 등 높은 수준의 초기 조치를 북한에 요구했다고 한다. 이는 미국 중간선거인 오는 11월 이내에 북한이 핵탄두 일부를 미국으로 보내는 조치를 뜻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반면에 북한은 판문점 협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을 전제로 한 체제 안전보장을 요구했다.

결국 미국은 CVID를 합의문에 담을 것을, 북한은 김정은 체제 보장을 서로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소식통은 “지금 의회 등의 분위기를 보면 CVID만 명확히 넣으면 어떻게든 성공한 회담으로 포장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게 되지 않으면 이란 핵합의보다 못하다는 국내적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이후에도 문제삼을 수 있어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그간 북한이 요구해 온 주한미군 철수나 미군 전략자산 순환 배치 중단 등은 완전한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인 평화협정 단계에서나 논의 가능한 내용들이다.

한편 30일 오후 중국 베이징을 출발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뉴욕에 도착했다.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과의 회담을 위해 30~31일(현지시간) 뉴욕을 방문한다고 확인했다. 이들은 이틀에 걸쳐 한 차례 이상 만날 계획이다. 회담 뒤 양측이 서명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만났다. 의전 및 경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이들은 전날 1차 협의에 이어 30일 2차 협의를 이어갔다.

정부는 북·미의 뉴욕 담판이 결과를 내고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연내 종전 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 당국자는 “현재로선 올해 안에 종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조약 체결에 합의하더라도 미 의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대할 경우 조약 발효는 물론 북한의 비핵화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