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난민인권연합
주요뉴스
home > 주요뉴스 > 북한소식
 
작성일 : 13-06-07 11:03
궁지에 몰리게 된 북한의 마지막 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784  

궁지 몰린 北… 美·中 정상회담 앞두고 대화카드로 기선잡기

광고
광고
<IFRAME id=f280240 title=배너광고 border=0 name=f280240 align=center marginWidth=0 marginHeight=0 src="http://ad.naver.com/adshow?unit=120H&subject=sid1-100_sid2-268" frameBorder=0 width=280 scrolling=no height=240 _cssquery_UID="41"></IFRAME>
中, 남북관계 경색 해소 압력 넣은듯

美와 사전 교감설… 日·러와 접촉 시도

남북대화 이후 6자 재개 성사 가능성

일각 “北 제재 완화용 제스처” 평가

한반도 비핵화 이행여부도 변수로
남북 대화가 추진되면서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급상승하고 있다. 남북한이 모처럼 맞은 대화 분위기를 살려나가면 한반도 대화사슬의 첫 고리인 남북대화를 시작으로 북·미, 북·일 회담은 물론이고 2008년 12월 이후 휴업상태인 북핵 6자회담까지 줄줄이 재개되는 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지난 2월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북한으로서는 어떻게든 이번 대화 카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해보려는 절박함이 엿보인다.

문제는 북한의 진정성(비핵화 의지) 여부다. 한·미 양국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고 못박고 있다. 전문가들도 “개성공단 문제를 중심으로 남북대화가 시작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더 큰 대화(6자회담)로 확대되기는 힘들다”고 강조한다.

◆미·중 정상회담 겨냥한 제스처

북한의 전격적인 남북당국 회담 제의는 미·중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나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다. 북한으로서는 G2 정상이 만나기 전에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특히 중국의 입김이 적잖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베이징을 방문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에게 6자회담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중국은 그간 한반도 안정이 매우 중요하며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왔다”면서 “이런 점에서 최룡해 방중 때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의사를 표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화 움직임과 관련해 “시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문제를 이야기할 때 북한 입장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체면을 세워주려는 포석”이라며 “그런 점에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접촉설도 나오고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과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지난달 말 독일 베를린에서 만났다는 주장이 외교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북·미의 베를린 접촉을 부인했지만 북한이 과거 큰 대화제의를 앞두고 북·미 사전 접촉을 시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일본, 러시아와도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일본 내각관방참여가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으며, 조만간 김격식 인민군 총참모장이 김정은의 특사로 러시아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노림수

북한이 전격적으로 남북 대화 카드를 꺼낸 데는 외부 요인뿐 아니라 내부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면서 남북관계 및 6자회담 등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읽힌다는 것이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를 남북대화 무드로 희석하려는 의도”라면서 “북한으로서는 남북대화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확보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활용하면 안보리 대북 제재의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남남갈등이 조성돼야 박근혜정부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텐데 취임100일 여론조사에서도 안보분야는 잘했다고 평가되면서 그럴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 “남북 관계에서 갑으로 행세하고 싶은데 잘 안되다보니 인도적 문제와 금강산 관광까지 끌어들여 (대화를 ) 제의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경제난 극복이 어렵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북한은 올해 협동농장과 공장, 기업소의 자율권 확대를 비롯한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추진해왔다. 또 원산을 세계적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에서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독려하고 지난달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는 등 경제특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조치가 성공하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제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명확지 않아 6자회담으로 발전할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유 교수는 “남북 간 대화채널 복원과 개성공단 피해 최소화 등의 우선 과제를 시급히 해결하되 6자회담을 비롯한 그 나머지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가면서 차분하게 속도조절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