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난민인권연합
주요뉴스
home > 주요뉴스 > 남한뉴스
 
작성일 : 16-06-29 09:06
보수단체 ‘탈북 인권 수용구제 청구’한 민변 고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98  

    자유민주국민연대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입국한 북한 종업원 12명에 대해 민변은 수용구제청구에 이어 국가정보원장을 불법 감금, 권리 행사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민주국민연대(이하 연대)는 “민변이 인권의 이름으로 탈북 여성 및 북에 남은 가족들과 잠재적 탈북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만으로도 도가 지나친 ‘적반하장’ 행동이다”며 “그런데 여기에 더해 북한의 국정원 해체 주장에 발맞추듯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대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는 크게 불법 체포, 감금, 불법 권리 행사 방해, 불법 강요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며 “이중 민변은 국정원장이 불법 감금과 불법 권리 행사 방해를 자행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대는 “그러나 민변의 이러한 주장은 스스로도 허위임을 알면서 고발했거나, 허위일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고발을 결행해버린 것으로 모두 무고죄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대는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원장의 모든 조치 및 별도 시설 관리, 운영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상에 상세히 규정돼 있는 조항들에 근거를 두고 그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단체로서 이런 법조문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민변이 다른 의도가 없이 ‘불법 감금’이라 믿고 국정원장 고발을 감행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민변의 인신보호 구제 청구 심리결정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현행 인신보호법 개정 촉구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인신보호법은 원래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복지·수용 보호시설에 수용된 정신·심리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지 북한이탈주민을 염두에 둔 법이 아니다"라며 "현재는 법 조항이 모호해 향후 탈북자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인신구제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중인 탈북자를 적용대상에서 확실히 제외해 그들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