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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9 19:14
군 복무 기간이 선거 도박판 판돈 된 나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55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후보들의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과 노인·농어민·장애인 등 2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씩을 주겠다는 기본소득제 공약을 내걸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동·청년·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노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충, 액수 10만원 증액, 미취업 청년에게 월 30만원, 아동에게 10만~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이 시장의 제안은 연간 28조원이, 박 시장 경우는 20조~35조원이 든다. 지금 시행 중인 기초연금에 10조원, 기초생활보장엔 9조원이 든다. 누리 과정 4조원을 놓고 몇년째 싸우고 있는데 또 초대형 복지를 도입하겠다면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는다.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복지가 충분치 못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 GDP의 4.5%였던 사회복지 지출이 작년에는 10.4% 수준까지 올라왔다. 복지 확대 속도가 빠른데도 '더 주기' 경쟁만 벌이다가는 경제와 재정을 망가뜨려 복지 수준이 되레 떨어질 수 있다. 

이 포퓰리즘 경쟁에 군(軍) 복무 기간 단축이 빠질 리 없다. 문 전 대표가 현재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 단축시키겠다고 했다.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10개월로 줄이자고 했다. 도박판 베팅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논란이 되자 문 전 대표 측은 "1년 복무는 모병제와 함께 국방 개혁이 이뤄졌을 때 가능한 장기 목표"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군 복무 단축은 복지 선심과 함께 선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심 공약 대상이 됐다. 

2012년 대선 때도 문 전 대표가 18개월을 내놓자 박근혜 후보가 투표 전날 18개월로 따라가는 일도 벌어졌다. 20세 남성 인구는 현재 35만명인데 2025년 22만명으로 준다. 복무 기간을 안 줄여도 기본 병력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 지금도 병사들이 임무에 익숙해질 만하면 전역하는 실정이다. 북한의 위협 속에서 책임 있는 대선 주자라면 군 복무 기간을 늘리는 문제를 고민해도 모자랄 판이다. 이러다 우리 선거와 정치는 정말 초가삼간을 태울지도 모른다.  

조선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