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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23 23:00
"'국방개혁 307' 北 국지도발·전면전 압도가 목표"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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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이명박 대통령은 빠르고 효율적인 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임기 내에 군 상부구조 개편을 완료할 것"이라고 22일 말했다.

김태효 비서관은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과 국회동북아평화안보포럼이 공동 주최한 '한국의 국방개혁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두 차례 북한의 도발로 한국의 군의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협력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내 군의 상부구조 개편을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봉섭 기자

그는 군 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군은 '국방개혁 307'을 통해 그동안 좌절됐던 국방개혁 과제들을 꼭 이룰 것이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전면적인 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방개혁의 중점 과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각종 국지도발에 대비하는 군의 능력 양성 ▲북한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갖추는 적극적 억제전략 정착 ▲해병대 강화 ▲육·해·공 각군 전문가 양성 등이라고 소개했다.

김 비서관은 또한 "대북 전면전을 압도할 능력과 함께 북한의 각종 국지도발 능력에 대비하는 기르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우리는 오랜기간 방치해온 조직의 혁신을 진행할 준비가 돼있는지도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개혁 307'은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능력을 갖추어 적극적인 억제전략을 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현대 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부대의 구성과 배치 무기체계의 확보기준은 오로지 북한의 도발을 압도하는 것에 맞춰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비서관은 상위 무기체계를 이용, 북한군을 제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탱크와 장갑차를 탱크와 장갑차로 제압하는 시기는 지났다. 공격헬기와 차세대 전투기, 공격기를 이용해야 빠르고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면서 공군전력을 강화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공세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병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 축사 자리에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이용걸 국방부차관은 축사를 대독하면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그는 "2015년 전시통제작전권 이양을 위해 우리 군의 합동성은 필수이며, 지휘체제를 일원화해야한다"며 "그간 개혁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을 과감히 뿌리칠 것이다. 국방부, 합동참모부, 육·해·공 군은 국민을 지키는 강한 군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