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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23 06:46
김정은 "경제" 31번, "핵" 12번.. 자력갱생 앞세워 제재 완화 노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81  


남북정상회담 D-4]
北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 5년만에 핵·경제 병진 노선 수정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結束)됐다"며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말했다. 이는 2013년 3월 당 중앙위 제6기 2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병진 노선을 5년 만에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대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최근 북한의 평화 공세가 제재 이완을 노린 것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북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 지난 20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가운데) 노동당 위원장이 오른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김영남(왼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오른쪽)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곁에 앉았으며, 이들은 모두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이다. /노동신문


이번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선 모두 3개의 '결정서'가 채택됐다. 첫 번째가 '병진 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 두 번째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하여', 세 번째가 '과학 교육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다. 세 번째 결정서는 '과학기술로 경제 강국을 건설한다'는 내용으로 두 번째 결정서의 연장선 성격이다. 이번 회의의 방점이 경제에 찍혔음을 보여준다. 실제 김정은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란 말을 31차례 했다. '핵'은 12차례였다.

김정은은 경제 건설을 위해 내각의 역할을 강조했다. "내각이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라"고 주문하면서 "나머지 부문·단위들은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형식적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각에 경제 전반의 자원 배분 권한을 부여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개혁·개방 시사 등 경제 건설을 위한 과감한 비전은 제시하지 않았다.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이 별다른 비전 없이 경제 건설을 강조한 것은 향후 한·미·일과의 담판을 통해 경제적 보상을 얻어내겠다는 의도"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대북) 압박' 정책이 전환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 정책이 수정 또는 폐기돼야 국제사회의 대북 교역·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유예·해제될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