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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21 05:49
한나라, '북한인권법 6월국회 통과' 자신?…'글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89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6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회동에서 '북한민생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해 법사위에 상정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14일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발의, 북한인권법과 병합심사 하자고 나서고 있고, 한나라당은 절대불가 입장을 보이면서 타협점을 찾기가 요원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북한인권 단체들과 정치권에서는 양당의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며 북한인권법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북한인권 활동가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인권법 찬성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인데 찬성해 주겠느냐"고 반문하며 "통과 가능성,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물 건너 간지 한참이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탈북자단체 관계자도 "통과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며 채념한 듯 말했다. 애당초 기대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북한인권 단체들이 16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바라보는 현 주소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지난 2월, 4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상정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매번 다른 법안에 밀려 본회의에 올리지도 못했다. 최근 일련의 움직임도 과거 전철을 되밟는 모양새다.

실제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한미 FTA 및 민생현안 여야정 협의체와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대한 합의내용을 발표했지만 북한인권법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최근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면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합의해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해 6월 국회 통과에 기대를 갖게 했다. 하지만 결국 '립서비스'에 불가했음이 드러낸 셈이다.

당 내부에서는 직권상정이라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은 여야 합의하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임기 1년을 앞두고 무리한 승부수를 던져 자신의 정치적 오점을 남기겠느냐는 지적이 많아 전망은 어둡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말했지만, 북한인권 단체들이 이 같은 일련의 한나라당의 행보를 보며 진정성이 있는 발언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