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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7 07:49
"유해까지 송환" 北 vs 꿈쩍않는 美..트럼프 바라보는 南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2  

中 참여 가능성 높아지며 종전선언 지연 관측도
전문가 "순서상 미국이 나서야 할 때"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북미 협상이 꽉 막혔다.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안보협의체 회의가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렸지만 교착 상태를 뚫지는 못했다. 한국 정부의 중재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설득에 공들여야 한다는 권고가 나온다.

지난 4일 폐막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를 계기로 남북, 북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려 '비핵화-체제보장'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끝내 무산됐다. 북미는 사실상 입장차만 확인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4일 ARF 회의 연설에서 "만일 미국이 공동성명에서 셋째와 넷째 조항만을 먼저 이행하라 하고, 우리는 첫째와 둘째 조항만을 먼저 이행할 것을 주장한다면 신뢰를 조성되기 힘들 것이며 공동성명의 이행 그 자체가 난관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외무상이 말한 4개 조항은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Δ북미관계 정상화 Δ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Δ한반도 비핵화 Δ전쟁포로 및 유해송환을 말한다.

리 외무상은 또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놓고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해줄 때 우리 역시 미국에 마음을 열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초보적 조치인 종전선언 문제에서까지 후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싱가포르 합의문에 명시된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비롯해 그간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억류 미국인 석방,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유해송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쇄 착수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ARF 회의에 앞서 취재진에게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북 외교적·경제적 압박이 중요하다며 북한과 각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김두연 한반도 미래포럼선임연구원은 최근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린시 기고문에서 "분명히 워싱턴(미국)은 곧바로 비핵화를 얻어내려 했다"며 "첫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양보 이상의 것을 북한에 이미 제공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며 북미 간 협상에 임하는 인식차를 진단했다.

최근 북한의 한국전쟁 미군 유해송환으로 북미 협상은 더욱 까다로워지게 됐다. 북한은 북미간 합의 사항을 표면적으로는 대부분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이행을 더욱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체제 특성을 감안하면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반면, 미국은 여러 요인들을 따져봐야 하고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이미 중단했고, 남은 카드로는 종전선언과 제재 일부 완화 조치가 있다. 과도기적 체제보장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은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중에서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종전선언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데엔 중국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중국의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관계학)는 "중국은 비핵화에 대해선 한국과 같은 뜻을 갖고 있지만 급한 것이 없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이 우선적인 목표인데 현재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이 없고 미국에선 군사옵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중국은 우리보다 장기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관건은 미국의 결단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비핵화 이행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미국에 대해 협상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 교수는 "미국은 국내 정치 때문에 주판알을 굴리는 것 같은데 순서상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을 막 설득하려 하면 미국 내에서 북한의 변호사라는 이야기를 듣기 좋은 상황이긴 하다. 그럼에도 미국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llday3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