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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05 06:00
11·6 美 중간선거에 달린 한반도 정세…변수는 [월드이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국 11·6 중간선거 결과가 한반도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 반(反) 트럼프’로 구도가 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남은 2년의 국정운영과 2020년 대선 재선 가도에 영향 받고 이에 한반도정책에도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선거유세 과정에서 이번 선거를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로 규정했다. 그는 “나는 투표용지 위에 없지만, 이번 선거는 나에 대한 국민투표”라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한 바 있다.

세계일보

반대 진영 유력인사들을 겨냥한 ‘폭발물 소포’ 배달사건,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 사건 등 선거전 막바지에 잇따라 불거진 ‘증오범죄’ 등의 여파로 트럼프 대 반 트럼프 구도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특히 올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급반전을 이룬 북미 관계와 대북정책에도 일정 부분 중간선거가 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장 중간선거 직후 북미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내년 초에는 북미 정상 간 2차 핵협상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한 현재 구도가 유지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 첫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은 더 탄력을 받게 되지만, 여론조사 흐름대로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기를 잡으면 얘기는 달라진다.

세계일보

미국 11·6 중간선거를 나흘 앞둔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턴 공항에서 공화당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미국 11·6 중간선거를 앞둔 2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지원유세를 펼치고 있다.


보수 진영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다 장악한 권력구도에 균열이 초래돼 견제와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트럼프 정부의 국정운영도 약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각종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에서부터 청문회, 증인 소환, 문서 조사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며 얼마든지 흔들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방향을 좌우할 북미 비핵화 협상과 대북정책 전반의 흐름을 가르는 데도 중간선거가 그 풍향계 내지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동안 교착 국면이던 북미 대화가 탄력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승리를 거머쥔다면 한층 힘을 실어 대북 관여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하원 다수당의 위치를 민주당에 내주는 등 선거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민주당 등 의회 내에서부터 트럼프식 대북 협상 방식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과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