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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05 19:51
여야, 이번엔 北미사일 공방…"대화 재개" vs "대북정책 수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2  

한국당, '미사일→발사체' 정부 축소 의혹 제기

4당 "협상 중단할 정도 아냐"…대화 재개 촉구

【서울=뉴시스】김형섭 김지은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강하게 충돌했던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북한의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 4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행동임을 지적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깰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여야 4당에 밀려 장외로 나간 한국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대여(對與) 강경 투쟁의 주요 소재로 삼으려는 모습이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이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보도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날아가고 있다. 2019.05.05. (사진=노동신문 캡쳐)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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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5일 국회에서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당초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날린 단거리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발사체로 정정한 것을 놓고 의도적인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북한과 정부를 함께 타깃으로 삼은 모양새다.

황교안 대표는 회의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발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가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선의에 의존한 채 국가 존망과 안위가 달린 북핵 문제를 낭만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북한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고 발사체로 변형해 부르는 기막힌 현실이 국민 안위가 달린 북한의 무력 도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백승주 의원은 "미사일이든 발사체든 이번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 탑재 훈련으로 성격을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특위 차원 뿐 아니라 국방위원회에서 역사의 법정에 세운다는 소명 의식을 갖고 잘못된 대응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을 대화나 아량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문재인 정권의 자만이 결국 50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보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총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그 시작은 외교·안보라인 책임을 묻고 전면 교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5차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05. 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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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 여야 4당은 남북 및 북미 간 대화 촉구에 무게를 실었다.

전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통상의 군사훈련 수준의 발사실험으로 보이지만 최근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런 군사조치가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남북이 함께 열어나갈 수 있도록 북한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대한 무한 신뢰만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접근도 맞지 않다. 무작정 회귀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대화 협상 기조를 중지하거나 폐기할 것은 아니다"라며 "제재와 대화의 병행 속에서 접점을 찾아가는 해법을 일관되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는 북한에게 자제를 촉구하고 미국에게는 선(先) 비핵화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며 "북미 간 적대와 불신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협상이 다시 제 궤도에 오르도록, 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정부의 전략적 사고와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당장 전략적 도발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대처해야 한다"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정부의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수용해 교착상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phites@newsis.com, whynot8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