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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7 12:12
미 의회보고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땐 남북관계 차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03  
"북한, 병진노선 위협 간주 핵·미사일 대응…북미관계도 제동"
의회조사국 "국무부, 재지정요건 충족해도 외교관계 고려할 것"

미국 국무부가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따른 후속대응 차원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때 북·미 관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재지정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전반적인 외교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21일자로 펴낸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에 의미 있는 경제적 응징 효과를 주지 못하면서 국제관계에는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이는 앞으로 북미 관계와 관련한 외교적 시도에 제동을 걸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상대적으로 강경한 노선을 채택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임기 내 목표로 삼고 있고 북한이 관계 개선에 임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국적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하도록 독려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회조사국은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과 관련해 "미국과 유엔의 공식 소식통들은 북한이 미사일 부품과 재래식 무기를 테러지원국들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에 수출했다고 결론짓고 있으며 북한은 이에 더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일으켰다"며 "그러나 어떤 행위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이 2008년과 2013년 시리아로 화학전 방호복 장비를 보내려다가 적발된 것이 미국과 유엔의 공식 기구에 의해 확인됐으며 이는 재지정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히고 "국무부도 이것이 북한을 재지정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보면서도 통상 6개월 이내 지정 여부를 결정해온 점을 고려해볼 때 너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의회조사국은 "소니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마찬가지"라며 "지금까지 미국을 겨냥한 사이버 사건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정당화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또 사이버 공격행위가 테러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테러지원국 지정과 관련한 현행 법이 광범위하고 모호하지만, 현행 법이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폭력을 수반한 행위'로 테러를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행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하려면 현행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의회조사국은 "지금껏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과 해제에는 역사적·외교적·정책적 고려가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 행위가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국무부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을 상대로 한 국제적 관계에 미칠 긍·부정 효과들을 비교해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의회조사국의 이 같은 분석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법적 요건에 들어맞지 않는데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 기류를 보이는 행정부의 입장과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