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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7 15:22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46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올해로 3년 연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마련한 북한 인권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인권 ICC 회부'를 담은 결의안이 올해도 추진되느냐는 질문에 "통상적으로 북한 인권 결의는 10월말 추진돼 왔다"며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킹 특사는 "지난 8월 임기를 시작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1주 정도 후에 결의안 초안이 유엔 제3위원회에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은 2014년과 2015년 잇따라 추진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바 있 있으며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유엔총회 표결에 부쳐진다. 따라서 최근 1년새 북한 인권 상황에 별다른 개선이 없고, 이미 두 차례 통과된 만큼 유엔총회 결의는 확실해 보인다는 이야기다.  

결의안은 2014년, 2015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ICC에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결의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지난 두 차례의 결의안도 유엔 안보리 의제로 상정됐으나 결의 없이 논의만 되는데 그쳤다. 하지만 유엔총회의 결의안 통과는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가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의견을 밝히는 것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집중 조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가희 기자